금융안정위원회(FSB)

FSB의 설립 배경과 임무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을 개편해 설립된 국제 협력 기구입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국경을 넘는 규제 조율과 위기 예방 권고를 내리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강제 규제권은 없지만 G20 차원의 정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G-SIFI와 외환 시장 연계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s)'을 지정해 더 높은 자본 요건과 엄격한 감독을 부과합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HSBC 같은 글로벌 주요 은행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은 전 세계 외환 시장의 인터뱅크 유동성 대부분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FSB의 레버리지·마진 권고는 개인 외환 브로커의 자본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참여와 영향

한국은 FSB 정회원국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FSB가 권고한 대로 한국도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국경 간 자본 흐름 감시, 비은행 금융기관 규제 강화를 차례로 도입해 왔으며, 이 과정이 원화 시장의 중장기 변동성과 중앙은행 정책 방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